법령 상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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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정세 1 삼양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협 1 이재식 1 김인섭 1 박용일 1 윤남호 1 이진홍 1 이재후 1 류홍섭 1 송대원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4 선고 2017누32656 판결
 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[국승]
   법인세
  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다49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50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5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2년

5. 서울지법 2002. 8. 28. 선고 2002가단121261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1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  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